작년 공무원 징계·문책 173건 369명

작년 공무원 징계·문책 173건 369명

최광숙 기자
입력 2007-03-23 00:00
수정 2007-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최근 3년 동안 감사 결과 비리 등으로 인한 파면·해임 등 징계·문책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문책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4년 76건(204명),2005년 59건(162명)으로 21%나 감소했고, 지난해는 30건(61명)으로 62%나 줄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2004년 59건(133명),2005년 80건(149명)으로 12% 늘었고, 지난해는 116건(248명)으로 66% 증가했다.

이를 놓고 참여정부 들어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체계가 강화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징계·문책을 통보한 것은 173건,36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경우 하위직인 6·7급이 161명으로 5급 이상 112명보다 많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임원·부장이 28명, 차장·과장 12명으로 오히려 고위직이 훨씬 많았다.

감사원은 같은 기간 횡령·배임 등 업무상 비리 혐의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 모두 12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를 요구한 것은 모두 908건으로, 금액으로는 모두 2669억원에 이른다.

적게 징수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하거나 많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회수·보전하도록 시정 요구한 규모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3-23 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